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 G2 리스크에 대비해 "환율와 통화, 재정 등 거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대외충격을 완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은 미국의 금리정책과는 독립적으로 경기와 인플레이션 등 우리의 경제상황을 감안해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과제를 보고 받았습니다.
자문회의는 또 지역경제발전 방안과 관련해 "지역별로 2~3개 특화산업을 선정해, 국민안전과 보건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과 직장어린이집·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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