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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多뉴스] 이중적 자세의 단편 '단통법', 통계상 혜택의 총합은 적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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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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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多뉴스] 이중적 자세의 단편 `단통법`, 통계상 혜택의 총합은 적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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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자 정부 주도의 대형 할인행사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한 날이다. 또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공산품 가격에 대해 정부는 이중적 자세를 보인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강제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단통법을 통해 `경쟁적` 가격 인하를 막고 있기도 한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를 들은 네티즌은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5420 target=_blank>NAVER</a> 캡처


      한편, 인터뷰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통계상 나타난 수치를 보면 소비자들 모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총합을 보았을 때는 종전보다 적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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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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