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양육수당
정부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0~2세반 무상이용 시간을 줄이는 대신 가정 양육수당을 10만~2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월령에 상관없이 30만 원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과 가정 양육수당의 격차를 줄여 여건이 되는 부모들에게 가정 양육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현재 0~2세의 양육수당은 10~20만원인데 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는 41만3000원~77만7000원으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벌어진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전업주부들까지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다는 비난여론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전업주부를 일컬어 ‘맘충’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의 절충안으로 맞벌이 가정에 우선순위로 종일보육을 지원하고 전업주부는 8시간 미만 ‘맞춤 보육’이나 ‘양육수당’ 중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편 가르기를 한다는 비판여론과 전업주부까지 충분히 배려한 방침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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