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중 ‘경영전문가’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매해 변하는 세법과 수없이 발표되는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빠르게 대응하고 회사에 맞는 정책을 찾아낼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대표는 손가락으로 꼽을 것이다. 대기업처럼 사내에 회계팀과, 세무팀을 갖추고 운영할 수 없는 현실상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가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가지급금’과 ‘노무’, ‘세금’ 등 세 가지 리스크에 대해 고민이 많다.
리스크과 관련해 사건 사고를 겪었던 경험도 중소기업 대표라면 한 번쯤 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질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정비 및 관리하는 데는 소홀하다. 급한 불만 끄는 정도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주)나무에셋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경상지역본부 고금상 부지점장에게 컨설팅을 받은 A기업 B대표도 이 같은 사례다. 법인을 운영하던 중 가지급금이 쌓였고, 법인세 증가, 회사의 신용도 하락,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금융권 상환 요청, 추가 자금 지원 불가, 대표의 종합소득세 증가 등 수많은 리스크가 발생하게 됐다.
가지급금은 현금의 지출이 있었으나 그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일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가계정을 말하는 것으로 미결산계정이라고도 한다. 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 간부의 요구로 서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지출이 있었거나, 또는 업무상 가불금을 지출한 후 지출증빙서류가 정리가 안돼 누적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회사의 대표와 임원이 회사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회사는 대표와 임원에게 현금을 빌려준 것이 되고, 대표와 임원은 회사에 현금을 빌려 원금을 갚지 않았을 시에는 인정이자 6.9%를 해마다 내면서 연장을 해야 한다.
B대표는 지인과 담당세무사에게 같은 방법으로 가지급금계정을 지우는 방법을 택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지급금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기 보다, 대표의 개인 현금 입금으로 가지급금을 지우고 다음해에 다시 발생시키는 단순하고 위험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을 1억이라고 가정하면, 대표가 1억을 법인에 입금해야 한다. 대표는 법인의 임원으로 상여를 받아 현금을 빼고 다시 넣는 등, 법인의 구조와 상법, 세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했다.
가지급금은 해결했지만 대표의 상여는 개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임원으로 급여도 발생했고, 가지급금 때문에 상여까지 1억을 받았으니 대표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최고세율 38%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 종합소득이 많기에 간접세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상승분을 합하면 최고 40~50%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고금상 부지점장은 “B대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함을 느끼고 나무에셋에 상담을 의뢰했다. 검토 중 노무문제로 인한 심각한 리스크를 발견했다. 직원채용, 근무시간과 야근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추가임금 요구 등의 문제가 있었고, 근무태만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B대표는 직원과 관계를 원만히 풀기 원했지만, 앙심을 품은 몇몇 직원 때문에 노동부 신고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회사 이미지를 고려해 대표 개인자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또 다시 가지급금으로 연결됐고 법인세와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나무에셋 R&D센터 전문가와 (주)나무에셋 경상지역본부 고금상 부지점장은 가지급금은 물론 기업인증과 기업제도정비, 노무정비 등에 있어 회사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기존 리스크 해결 방법과 (주)나무에셋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의 솔루션을 비교 분석해 설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가지급금은 상법과 지분이동으로 주주의 취득형권리로 대표의 개인 자금 이동 없이 합법적이고 완전한 방법으로 처리했다. (주)나무에셋 중소기업경영지원 센터만의 기업 제도 정비 프로세스로 임원의 급여 체계 정비 및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의 절세안을 제안해, 법인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인세와 주주와 임원의 개인 세금까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서를 정비해 퇴사 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며, 국가 지원 인증 제도를 통해 조세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인 기초정비부터 추후 법인의 상속, 증여까지 포괄 관리를 제공해 대기업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B대표는 “직접 해결하려다 보니 문제가 커지기만 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고민 없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합법적인 절세와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노무 문제로 인해 사업을 정리할 생각까지 했었던 이전과는 달리, 직원 관리도 체계적이고 수월해졌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고금상 부지점장은 “법인을 운영 시 세금이나 법인의 리스크가 생기기 전,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면 ‘내야 할 세금을 예측하고 대비한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 조세감면에 대해 알고 사업에 접목한다, 회계, 세무, 법무, 노무업무를 명확히 알고 정비한다, 급변하는 세법과 정책에 대비하고 준비한다, 본인이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 다섯 가지를 꼭 명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무에셋 중소기업경영지원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 리스크와 국가지원제도 등 합법적인 법률을 각 업종 상황에 맞게 적용해 기업의 안전성과 혜택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중소기업 대표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자문관리회사로, 관련 문의 및 무료 상담 신청은 전화(02-3486-5116) 또는 홈페이지(www.namuasset.com)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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