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금융통화회의…과연 정책금리 내리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韓 3Q 성장률, 1%대로 추락을 예상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최근 민간소비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총체적난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GDP구성항목의 각 지표가 좋지 않다. 국내의 상징인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8월 수출증가율이 -14.7%인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국내경제에 비관론이 대두되면서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연율 기준으로 1% 기록이 예상되었다.

Q > 작년 1분기 성장률, 4%대 회복
연초까지 국내경기 회복에 대해 낙관론이 있었다. 올해 1분기 3%대까지 성장률이 회복되었지만 2분기 메르스 충격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악화되어 3분기 1%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하락과 회복을 통해 경기저점이 3개가 형성되어 향후 국내 경제의 전망이 트리플 딥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Q > 저점 2개 `더블 딥`, 3개 `트리플 딥`
트리플 팁은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최초로 사용했다. 트리플 딥 전 현상인 더블 딥도 경기전망에 불투명한 시각이지만 저점이 1개 더 형성되면 장기침체로 이어져 이를 트리플 딥이라고 일컫는다. 경기순환상의 더블딥과 트리플 딥은 경기침체국면을 시사한다.

Q > 1년 전 올해 예산안 수립시 4% 초반
1년 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국내성장률을 4%대까지 예측했었다. 하지만 3분기부터 국내예측기관 등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수정 하였고, 여름 휴가철 이후 2.5% 내외로 또 다시 하향수정 되었다. GDP 측면의 잠재성장률보다 올해 성장전망치는 약 0.5%의 디플레 갭이 발생해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예측기관 등이 급박하게 하향조정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Q > 글로벌 투자은행(IB), 한은 금리인하에 베팅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국내의 추가금리인하는 불가피하다며 금리인하에 베팅하고 있다. 또한 금리인하시 대형사의 수익이 증대되기 때문에 일부 기관투자자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식시장도 금리인하와 관련된 수혜업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학계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책당국과 기획재정부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Q > 인하론자 vs 동결론자, 4가지 논쟁
현재 금리인하와 금리동결에 대해 4가지 각도에서 금리인하가 논란되고 있다.
1. 유동성 함정 추락 여부- 자금은 이미 낮기 때문에 경기부양효과가 없다.
2. 금리체계 형성 여부- 국내의 금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3. 구축효과 발생 여부- 국채발행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되면 민간의 수요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총 지출이 증대되지 않는다.
4. 자금이탈, 긴축발작 여부-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자금이탈에 대한 테이퍼 탠트럼 발생우려.
위의 4가지 사항에 대해 우려입장이 우세하다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Q > 美, 英 제외 선진국 금리인하 필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선진국도 중국발 위기로 인해 경기가 녹록지 않아 금리인하가 필요하다. 현재 신흥국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해 금리 스프레드를 줄이기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해야하지만 자국의 경기부진 측면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응책의 효과가 나
타나는 시차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Q > 1930년대식 정부 주도 대규모 뉴딜정책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 또한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정부가 민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제3자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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