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4개 기관에 76명의 정피아·관피아가 임명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13년 1월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낙하산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때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고질적 민폐인 민관유착을 뿌리뽑겠다’ 며 관피아 척결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 전문위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거나 비전문가를 낙하산 인사로 임명함으로써 경영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낙하산 인사가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히려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세월호 사건 이틀 후 업무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박근혜 특보, 한나라당 대선경선 박근혜후보 동북부부단장’이었던 공동묘지 대표와 이사장을 한 날 한 시에 비상임 이사로 임명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재 전체 비상임 이사 7명중 5명이나 낙하산인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4년말 현재 부채규모는 18조 9,792억원이며 이는 2013년 18조 1,983억 4,000만원 보다 7,800억원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또 세월호 사건 이후 4명을 새누리당 출신의 낙하산인사를 비상임 이사에 임명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14년 말 현재 26조 4,621억원으로 이는 2013년말 대비 6,000억원 넘게 빚이 늘었습니다.
비상임 이사 8명중 5명이나 낙하산인사로 채워진 한국철도공사도 2014년 말 15조 335억원으로 2013년 말 보다 4,500억원 가까이 부채규모가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인사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정피아를 149개 기관 246명, 세월호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던 관피아를 1,749명 임명한 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아니라 그냥 비정상"이라고 말하며 "경영혁신을 책임질 공기업 임원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은 경영혁신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기관의 개혁은 낙하산 인사의 근절로부터 시작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