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소득세는 전 세계국가와 비교하면 평균보다 약간 낮았고 법인세는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은
17.91%(2013년 기준)로 전 세계 조사대상 157개국 가운데 84위였다.
조사대상국의 평균은 18.85%로, 한국은 이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보다 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이 높은 주요국으로는 벨기에(30.48%·12위), 프랑스(28.29%·16위),
영국(26.66%·22위), 캐나다(25.70%·26위) 등이었다.
북유럽 복지국가로 꼽히는 덴마크(47.79%·2위), 스웨덴(32.98%·7위), 핀란드(31.27·10위), 노르웨이(31.07%·11위) 등도 최상위권을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베트남(18.85%)이 74위, 중국(18.84%)이 76위로 전 세계 평균 수준을 기록했고
일본의 경우 2013년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2012년 기준 세수 비율이 17.25%로 한국보다 약간 낮았다.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은 7.4%로, 104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전체 평균 7.85%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으로 덴마크(29.19%·2위), 노르웨이(20.40%·3위), 핀란드(15.29%·9위) 등이 소득세에서 상위권이었다.
오세아니아 국가인 뉴질랜드 소득세가 GDP의 18.29%, 호주는 15.86%로 각각 4위와 7위에 올랐고
18위와 19위를 나란히 차지한 영국(11.77%)과 미국(11.67%), 최근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8.19%)도 한국보다 GDP 대비 소득세 비율이 높았다.
일본의 GDP 대비 소득세는 9.17%(30위), 홍콩은 8.88%(33위)로 모두 한국보다 많았다.
한국보다 소득세 비율이 낮은 주요국으로는 싱가포르(6.18%), 필리핀(6.08%), 인도(5.64%) 등이다.
이에비해 한국의 법인세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수입 비중은 3.68%로 조사대상국 평균인 3.07%보다 높았다.
순위를 따져봐도 조사대상 119개국 가운데 33위로 비교적 상위권이었다.
말레이시아의 법인세가 9.05%로 전체 3위를 차지하며 높은 수준을 보였고 홍콩(6.18%·8위),
인도네시아(4.61%·20위), 싱가포르(4.05%·27위)도 법인세가 높은 국가로 꼽혔다.
일본은 한국과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똑같아 공동 33위를 기록했고
미국은 60위(2.29%), 영국은 54위(2.54%)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