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 세법개정안 무책임…법인세 정상화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파탄이 지속될 수 있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법인세 인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올해 세법 개정안은 세수 효과를 믿을 수도 없고,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데 턱 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세입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정책위의장은 "재정 정상화와 공정 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조세 감면 정비, 그리고 최저한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