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말까지 정부의 34개 규제개혁 추진 과제 중 25개 과제가 이행 완료됐고, 3건은 국회 심의 중이며 나머지 6개 과제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는 자기자본 1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게 외국환업무 허용, 종합심사낙찰제 운용기준 완화 등입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은행 외에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리츠산업 육성과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관광특구 규제개선 등 기재부가 선정한 핵심규제 7개 가운데 3개는 아직 추진 중이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 연장 등은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현장을 점검해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