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KDI 오윤해 연구위원은 오늘(10일) `가계부채의 주요 문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 콘포런스에서 "중·고령층과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연구위원이 2007년에서 2009년 중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들의 채무조정 실패 여부를 2014년 7월 기준으로 추적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특히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채무조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실패위험이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직 근로자가 실패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악성부채가 축적되기 전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채무조정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경우 채무상환 곤란 시 신속히 법원제도로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