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2차 심리기일이 지난 7일(현지시간) 종료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옛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2차 심리기일이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2차 심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진행됐으며 론스타와 우리 정부 양측의 증인과 전문가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내년 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심리기일에는 양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됩니다.
론스타측은 외환은행 인수 4년 만에 HSBC와 외환은행 매각계약(금액 5조9376억원)을 체결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인 결정을 해주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ICSID에 43억7860만달러(한화 4조8천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소송가액을 46억7900만달러(한화 5조1천억원)로 올렸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중재신청서를 공개해 달라고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외교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론스타의 동의없이 신청서를 공개할 경우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