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15조원 이상 투입…추경 7월 확정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한시 도입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매매·평가차익, 환변동분 모두에 대해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허수 주문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 `전선구매 담합` 일진전기 등 13곳 과징금
공정위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13개 전선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