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15조원에 달하는 재정 보강 방안을 내놔습니다.
우리 경제 여건 상 정부의 부양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15조원대 이상의 재정 투입으로 3% 성장률 사수에 나섭니다.
정부의 부양책은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에 적정한 수준일까.
정부는 구체적인 추경 규모 등 세부 내역을 검토중이지만 종합적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현재 경제상황이나 재정전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각종 경제연구기관에서는 최소 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세입 결손이 8조 원 정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반 정도 수준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수효과를 고려하면 15조 원가량 재정을 투입했을 때 GDP가 0.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 연간 성장률을 3% 수준으로 떠받치고 세입 결손으로 차감되는 규모 등을 포함해 22조 원 가량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양책에도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이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통화정책도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부양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하지만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더 빠르게 위축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 주요 경기 지표들은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부진한 회복세에 메르스라는 악재까지 더해진 경제에 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