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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성장률 2%대 추락 차단…전방위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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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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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메르스와 수출 부진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경기 충격 극복을 올 하반기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여파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한 성장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되었고 메르스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전반에 미칠 수 있습니다. 2사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나아가 6분기 이상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을 통해 메르스와 가뭄 등의 경제 충격 흡수에 나섭니다.

    또 청년 채용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청년 인턴제를 개편해 연간 10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시장 개척과 신품목 발굴을 위한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수입 자본재의 할당 관세를 감면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전용펀드를 한시 도입하고 해외 M&A시 사전 신고의무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해외투자 활성화에도 적극 나섭니다.

    관광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과 회수 단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다음달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1천1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 비중을 올리는 등 리스크 관리도 대폭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 보강과 분야별 활력 강화 정책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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