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돼 온 최소운임수입보장(MRG)방식이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철도에 대해 최소운임수입보장 방식 대신 비용보전방식(SCS)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5조원(연 5천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 3천100억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보전(SCS) 방식은 표준 운영비 보다 실제수입이 적을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정해 놓은 수입보장액보다 실제수입이 미달될 때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 주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최소운임수입보장 방식은 경기상황이나 경영 효율성이 높아져 운영사의 투입비용이 달라져도 무조건 정해진 보장액보다 적으면 국가가 이를 보장해 줘야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지나친 수익을 가져다 주고 나라의 재정도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습니다.
인천공항철도 역시 사업초기 정해진 최소운임수입보장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의 수입보장 방식을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표준운영비로 정해 놓는 방식으로 바꿔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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