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캡처)
`메르스 환자 현황 구리 메르스 1차 양성 환자 발생`
`메르스 첫 소송 제기`
[메르스 환자 현황]구리 메르스 1차 양성 환자 발생… 첫 소송 제기 이유는?
구리시에서 메르스 1차 양성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메르스 첫 소송 제기 소식도 눈길을 끈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았고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문정구 변호사는 국민에게 메르스 확진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문 변호사는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확인받고 국가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구리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한 재활병원에 입원했던 70대 남성이 70대 남성이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 메르스 1차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해당 건물 전체가 폐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