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선 1단계로 세대간 상생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한편 원청의 하청기업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노사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능력중심 인력운영 원칙 정립, 사회안전망 효율화 등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수렴을 거쳐8~9월중 2단계 추진방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추진함에 있어 노사정 대화 재개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 성장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마스터플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최 부총리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기업에 단순히 저렴한 용지만 공급하였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창업-성장-글로벌 교류 및 산학협력 공간이 긴밀하게 상호 연계된 미래형 도시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금년말에 조기 착공하여 1,600여개 첨단기업, 10만여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창조경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선 "우리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소비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5월말 이후 방문을 취소한 외국인수가 증가하는 등 관광-여가 업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가뭄으로 농경지가 메말라가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병원과 피해업종에 대해 신속하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며 "메르스 차단을 위한 신속한 물자 공급, 격리자 생계비 지원, 관광-공연 업종에 대한 특례보증 및 저리대출 등 기 발표한 조치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평택?화성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사회 전파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검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가용 장비와 예산·인력을 총동원하여 ,긴급용수 공급 및 저수지 준설과 재해복구 지원을적극 추진하겠다"며 "서민들의 식탁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고랭지 채소 등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메르스로 인한 영향과 가뭄 피해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경기보완 방안도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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