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B20 연합(B20 Coalition)* 참여 세계 주요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수입규제조치와 비관세장벽 강화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촉구했습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2일(화) 파리에서 열린 2015 B20 제2차 무역분과회의(B20 trade taskforce)에 참석해 2014년 12월부터 터키 정부가 자국 전자업체 베스텔(Vestel) 제소를 받아들여 진행 중인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조치를 비롯한 각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강화가 G20과 B20의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조치 완화를 위한 B20 차원의 공동대응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엄 본부장은 또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WTO에 보고된 비관세장벽 제한 조치는 1,244건으로 이중 282개만 철폐가 됐으며, 2013년도 비관세장벽 조치는 전년대비 12%가 증가되어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이 터키 정부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의 공정한 진행을 국제경제계에 공식 요청한 것은 다른 국가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013년 기준 한국 브랜드 휴대폰의 터키 시장점유율은 약 60%에 이르는데, 터키 정부는 지난 해 9월 터키 전자업체인 베스텔(Vestel)이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12월부터 휴대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가 실제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게 될 경우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은 삼성전자와 애플, LG 등이 생산하는 모든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이 이뤄지는 사례가 될 전망으로 우리 휴대폰 제조업체의 터키 수출에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전경련은 올해 초 정부 및 관련기업과 공조해 터키가 개시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동종상품 요건과 수입증가 급등 요건, 산업피해 요건 등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터키 정부와 관련기관에 지적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터키 정부의 조사대상 기간(2009~2013년)중 베스텔은 피처폰만 소량 생산했고, 터키 수입 휴대폰 물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2.7%에 불과하며 터키내 시장점유율 변화도 미미해 터키 내 산업피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 B20연합 : 2012년 5월 출범한 G20 국가 15개 경제단체로 구성된 민간연합체. G20 국가의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회원 경제단체 소속 약 650만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권고안을 G20에 제시.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가 국제사무국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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