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각종 부담금이 17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부담금 징수규모는 17조 1천700억원으로 2013년 16조 5천700억원보다 3.6%인 6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감 내역별로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이 단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3천100억원이 증가했고 택지개발확대로 인한 학교용지 분양 증가로 학교용지부담금도 1천291억원 증가했습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수도권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로 개발사업 감소로 전년보다 90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전체 부담금 가운데 14조 9천억원은 중앙정부에서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사용했고 나머지 2조 3천억원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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