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5조원대 소송을 진행중인 론스타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들이 긴급진단 토론회를 갖습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공동으로 오는 2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론스타와 우리정부는 이달 15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과세로 약 5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중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성인 교수(홍익대), 송기호 변호사(민변), 권영국 변호사(민변),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김득의 론스타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론스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론스타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아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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