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수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1990년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가 감세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의 명목 성장률 추세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낮은 명목 성장률이 유지되면 일본처럼 심각한 세수 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0%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가 세수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구조개혁으로 실질 성장률을 높여야 급격한 세수 둔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썼다가 세수 감소를 맞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은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대규모 감세 정책만 반복하지 않는다면 주요 세목 부담률이 큰 폭으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입 여건은 명목 성장률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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