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며 야심차게 준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그런데 임대료는 높은 반면 입주자 자격은 없어 고연봉 전문직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간기업들을 위한 제도지원이 미비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내놓은 뉴스테이 정책.
하지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들어서는 뉴스테이의 경우 35m²가 월세 100만원.
크기는 서민용인데 반해 임대료는 중산층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인터뷰> 박명선 서울 송파구
"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비싼 것 같은데요.
아파트나 이런데 시세 보면 18평이라고 하면 지금 시세보다 크게 싸다고 안느껴지거든요."
<인터뷰> 김혜덕 서울 영등포구
"너무 비싸죠. 그건 터무니 없는 가격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월세 수익만 높아지는 거죠.
반면 입주자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4개 사업장에만 3천억원의 주택기금이 투입되는데 고연봉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꼴이 될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억대 연봉자 1만6천명이 안심전환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뉴스테이) 입주자격 제한요건 없습니다. (연봉 제한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주택이라던가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공공임대가 아니라서요."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것도 개선해나가야할 과제입니다.
<인터뷰> 문흥식 파로스에셋 대표 (서울 신당동 뉴스테이 사업자)
"아무래도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토지가 작고 밀집돼 있다 보니깐..
예를 들면 작은 평형대 임대주택 공급 위해서는 주차장을 설치 안해도 된다던가 이런 정도까지 제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요건과는 다르겠지만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법적 제도적 지원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업들은 무엇보다 보증금이 부채로 잡혀 연결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질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특별법과 세법 개정이 뒷따라야 하지만 아직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인터뷰>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구요.
일부 우려하는 부분들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약간 수정을 거쳐 입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임대료와 제도지원 미비, 입법 지연 등이 발목을 잡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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