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부터 노동개혁..임금피크 필수"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염치없는 일`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이성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의가 결렬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고령화에 따른 장년층 일자리 불안과 청년층 신규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정년연장에 따른 기관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조기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과 분위기 조성에 힘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수출감소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을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으로 지목하며 엔화약세 등 국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는 규제개혁이라며 수요자맞춤형 규제개혁 등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가급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며 교착상태에 빠져버린 연금개혁을 언급하면서는 긴 한숨을 쉬며 답답함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에휴..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침묵)..그리고 국민에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박 대통령은 빚 감축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세금부터 걷으려는 것은 너무나 염치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0여일만에 주재한 국무회의의 대부분을 경기활성화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연금개혁 등 경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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