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장운길 / 세무그룹 길 대표세무사
“매매”가 아닌데 양도로 보고 세금 부과되는 경우는?
공매
국가주체 실시하는 경매, 공법상 행정처분 성격
경매, 민사집행법 적용
공매, 국세징수법 등 적용
경락, 최고액 입찰자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사표시
경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
세법상 담보제공 부동산의 경락도 양도행위
세법상 양도행위
- 당사자끼리 자산교환
- 벙인에 대한 현물출자
- 부담부 증여
-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경우
-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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