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개혁으로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한데 대해서는 "약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의 첫 단추"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해 공공, 교육, 금융 등 다른 개혁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서 뛰고 비서실도 적극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의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 왔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된다"며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를 비롯해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소비, 투자심리도 회복되는 등 경제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경제 활성화와 경제 혁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인다면 2분기부터는 뚜렷한 개선도 가능하다"며 "이번 달에 규제개혁장관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정들을 집중적으로 챙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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