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편성한 안전예산 규모는 총 14조7,000억원.
지난해 대비 2조3,000억원(19%)이 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부쩍 커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겁니다.
우선 안전예산 가운데 3,141억원을 지방의 소방, 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지자체의 소방, 안전 투자소요와 재해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게 됩니다.
또 재해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시설투자도 확충하고 재해위험지역정비에 3,897억원, 수리시설개보수에 5,487억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안전예산이 배정된 사업 가운데 항만증심준설, 수리시설 개보수,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등의 경우 국민 안전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저수지안전진단 및 진단 결과 재해에 취약한 위험 저수지를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안전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 12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종합대책의 차질없는 후속조치를 위한 사업으로 가뭄재해 등 대규모 자연재해 예방사업"이라고 설명습니다.
아울러 "항만증심준설 사업은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통항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도 관련성이 높아 안전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안전예산 분류 체계를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최초로 안전예산 분류기준을 만들어 올해 첫 편성한 만큼 향후 국가안전처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예산 분류체계 및 기준을 지속 협의,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재난안전을 총괄 지휘하는 조직을 내실있게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시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 해양경찰과 소방방재청 조직을 옛 안전행정부 재난관리조직과 통합해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정원 1만명의 거대 조직으로 탄생했지만 규모에 비해 실제 운영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안전처 일반직은 121명 늘었지만 베테랑 수사인력이 오히려 205명 줄어 사고 예방을 위한 수사가 어렵게 됐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옵니다.
여전히 낙후된 정부 각 부처의 안전체계 역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전력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은 올 초 실시한 재난안전평가에서 낙제 수준인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교통공사 등은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