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일본형 장기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산업연구원(KIET)은 한국 경제가 일본과 인구·경제구조의 변화 추이가 유사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로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일본의 장기침체는 대형 버블 붕괴 이후의 대차대조표형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정부의 정책 대응 실패, 인구 감소, 내수 부진과 디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20년 내외 시차를 두고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의 감소세 전환(각각 2017년과 2030년경)이 예상됨에 따라, 상당폭의 성장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최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 고용률 상승 추이 지속 가정시, 생산연령인구 감소세 전환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후반에는 2%대, 2020년대에는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세 전환이 임박했고 가계부채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인구감소와 부채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예측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일본과 같이 버블 붕괴·경기급락을 거쳐 장기침체로 이어지는 상황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내수 부진이 완만하게 심화되면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위험의 면밀한 관리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남북경협 확대 등을 통한 새로운 프런티어 창출, 내수 활성화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산업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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