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관련해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나설 경우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보이는 현 시점에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현재 60%에서 40%로 강화하면 소득이 부족한 계층의 대출을 억제하면서 가계부채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임 위원장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경기 회복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코 가계부채 관리를 소홀히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저신용자 등이 제외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서민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기존보다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선 “앞서 네차례의 매각 경험을 토대로 공적자금위원회와 다양한 매각 방식 두고 논의 중에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며,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이나 P2P대출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P2P(Peer-to-Peer Lending) 대출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대여자에 대한 보호 문제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