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개혁안`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중하위직의 연금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자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하위직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7%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 1.9% 가운데 기여율 4.5%와 지급률 1%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소득재분배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나머지 보험료는 각자 낸 만큼 받아가는 기존 방식으로 운용하되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 안과 달리 현직과 신규 공무원에게 동일한 연금제도를 적용하고, 퇴직수당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기간 동결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50% 달성을 목표로 가칭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공무원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상향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에 반대한다”며 “당사자 합의 없는 정치 야합 시도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쳤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국민대타협기구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문재인 대표도 청와대 회동에서 정부안 제출이 우선이라고 밝혔고 야당 의원들도 노후의 적정한 소득대체율 논의 없이는 공무원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그럼에도 새정치연합은 신의를 저버리고 자체안을 발표해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며 “당사자와 정부 간 합의와 적정 노후소득대체율 합의 없이 논의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개혁안, 밥그릇 지키기 지겹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제대로 개혁해라" "공무원연금개혁안, 공무원들 반대는 당연하지 이번 아니면 안돼" "공무원연금개혁안, 새정치연합 개혁안 너무 약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 공무원연금개혁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