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3개월만에 양국이 가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이 오늘 오전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으며, 당초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서명 완료 뒤 공개된 양허안에 따르면 양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안에 철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 체결로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와 관련 부품 분야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우리 농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에서 제외하는 등 그동안 체결했던 FTA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시장을 보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한 뒤 국회의 비준을 받아 FTA가 발효됩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한-중 FTA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에 비준 동의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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