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가 증세 반대 입장과 부족한 복지 재원을 경제활성화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여당도 이달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의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최근 불거진 증세 논란을 소신을 앞세워 정면 돌파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증세는 수요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복지와 증세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없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개인적으로 증세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족한 복지재원은 증세가 아닌 경제활성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가 경제관련 법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역시 서비스산업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12개 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하는 등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커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필수저지 법안으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법이라며 통과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야당과 법인세 인상 논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