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VS 안심보육`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어쩌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일찌감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에 부정적 방침을 밝혀오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 입법이 기정사실화됐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다음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게 확실시된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총연합회는 폐쇄회로(CC)TV 설치보다는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증설, 보육교사 양성·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에서 "모든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는 과거에도 인권·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고, 사각지대 행위는 노출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실효적인 보육과정의 투명화와 공개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을 늘리고 보육교사 양성 등 질을 높이면서 유치원 교사에 비해 매우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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