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중 FTA가 지난해 11월 10일 타결됐지만 가서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발효한다는게 정부 목표이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한중 FTA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연말까지 가서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한국경제TV와의 대담에서 "1월 중 한중 FTA 가서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4.12.30)
"가급적이면 연내 가서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중FTA 가서명이 1월 달에는 나오겠죠?) 더 늦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최근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1분기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가서명을 할 것"이라며 또다시 정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속사정을 살펴봤더니 우리 정부는 법률검토를 마치고 지난 12월 협정문 영문본을 중국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FTA 타결 한달만에 법률검토를 마친 우리와 달리 중국은 22개 챕터로 내용이 방대해 법률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양허, 즉 관세철폐 품목 공개를 기다리는 국내 기업들만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부는 외교관례상 "가서명 이후에나 협정문 양허내용과 1만2천개에 이르는 공산품 품목을 모두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서명 이후 영문본이 나오더라도 양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절차 등이 남아 있습니다.
가서명 작업이 미뤄진 만큼 전체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올해 발효 목표 역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2007년 4월 2일 타결됐지만 발효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지체 사유는 바로 협정문 오역 논란입니다.
한중 FTA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간에 쫓기기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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