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화두가 되는 손성원 교수의 세계와 한국 경제 훈수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손성원 교수, 양적완화 영구화 전망
2년 전 손성원 교수가 미국은 출구전략을 추진할 때 금융시장의 안정이 전제돼야 하며 만약 금융시장의 안정이 전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리인상, 양적완화 정책 철회 문제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화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연초부터 미국의 주가가 금리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손성원 교수의 말이 월가에서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손성원 교수는 작년 10월 양적완화 정책 철회에 대한 성급한 견해의 시각과 올해 2분기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는데 과연 예고대로 갈 것이냐의 시각도 제기했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돈에 의한 힘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을 감안한다면 양적완화 정책은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연초부터 금리인상은 미국 경제의 정상이고 좋다는 시각이 있지만 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당시 교수가 양적완화에 의해 주가가 오르는 측면은 너무 갑작스럽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가 붕괴된다는 측면에서 양적완화 정책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미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Q > 적당한 거품논쟁 경기에 유리
실물경제 상황만 고려해 통화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그린스펀 독트린이라고 하며 통화정책에 부동산, 증시를 포함시키는 것을 버냉키 독트린이라고 한다. 지금은 실물경제에 비해 주가 거품 문제가 있어 통화정책 관할 대상에 자산시장을 포함시키는 그린스펀 독트린 쪽으로 간다면 자연스럽게 양적완화 철회, 금리인상으로 거품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자산시장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거품을 유지시키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낫다. 지난 6년 동안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실물경제 여부와 관계없이 주가가 올라간 상황은 통화정책에서는 이미 경기를 회복하고 위기 극복을 감안한다면 양적완화 정책 철회, 금리인상에서 자산을 관리했던 버냉키 독트린에서 실물경제 여건만 생각한다는 그린스펀독트린으로 갑작스럽게 옮기면 금융시장에는 난기류가 생길 수 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부의 효과를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상화 과정에서 버냉키 독트린과 마찬가지로 자산시장도 감안해야 한다. 과거에도 경제 활력이 떨어질 때는 물가를 적정 수준 올리는 것이 경제 활력을 더 부추겨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좋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가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자산의 부의 효과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정상화 과정에 시간을 갖고 가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는 적당하게 거품 논쟁이 일만큼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Q > `인플레 타깃팅 무용론`이란
물가가 높을 때 인플레 목표선을 설치하는데 목표선보다 밑에 있다면 인플레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2년 전 손성원 교수는 인플레 타깃팅 무용론을 제기했었다. 미국 내에서 인플레 상향론을 주장하는 쪽과 인플레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이 인플레 타깃팅 논쟁이다. 미국의 물가가 1%대로 인플레 하단선을 밑도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과 세계 경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리 가격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물가의 총공급 측면에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적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잠재성장률을 보면 인플레 갭이 발생하겠지만 과거처럼 인플레 갭이 발생하더라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능력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계가 최종상품의 가격 파괴로 경제 성장률을 올린만큼 물가가 안 올라가는 디스인플레이션 상태다. 따라서 지금의 물가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저물가 체제가 되는 것으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 타깃팅 무용론을 주장했었다. 이것이 지금 다시 한번 공감을 받고 있다.


Q > 세계 경제 `하방리스크`강조 배경은
손성원 교수는 하방리스크에 대해 강조했었다. 미국 경제는 조기 ES부담이 연초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재정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의 위험은 작년 공화당의 승리로 재정의 건전화를 주장했지만 오바마 정부는 재정에 적자가 발생해도 괜찮으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엇갈렸었다.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 측면에서는 상원, 하원, 주지사까지 전부 승리했기 때문에 재정 부분에 대해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가 모두 차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측면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의 하방리스크 측면이다.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되는데 유럽도 마찬가지다. 당시 얘기했던 상황들이 올해 연초 IMF, 월드뱅크에서 얘기한 리스크와 거의 동일하다. 또한 올해 다보스 포럼은 국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리스크 부분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2년 전 손성원 교수가 정확하게 하방리스크를 지적했던 것이 재차 월드뱅크, IMF, 다보스 포럼에서 주제로 설정할 만큼 재확인됐기 때문이다.


Q > 당시 한국경제 전망은
작년 세월호 참사 이전에 대부분 KDI, 정부 등 대부분 한국 경제를 4% 이상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손성원 교수는 낙관적 전망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세계에서 돌발 변수가 있어도 한국 경제는 3%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다. 전일 한국은행에서 작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3.3%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연초 전망했던 4%보다 월등히 떨어진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2년 전 한국 경제 하방리스크로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금 실현됐기 때문에 한국 경제와 관련된 코멘트도 상당 부분 신뢰성이 있다.


Q >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 우려 이유는
2010년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당시에 글로벌 환율 전쟁을 일으키는 글로벌 국제수지 불균형 문제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 대비 4% 벗어나는 국가는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국민들에게는 G20 정상회담에 국제수지 불균형 차원에서 경상수지 GDP 대비 4% 초과하는 국가에 규제를 한 측면이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다. 그러나 손성원 교수가 2년 전 한국은 경상수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자충수에 걸린다고 언급했었다. 한국 경제는 2012년, 2013년 전부 GDP 대비 4%를 벗어났다. 우리가 성과라고 했는데 자충수에 걸렸다. 작년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9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일 발표했는데 올해는 경상수지 940억 달러로 흑자가 날 것이다. 한국의 경상수지에서 기형적으로 GDP 대비 7%에 해당되는 흑자가 나타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 쇼크가 더 나타나게 된다. 이런 대목을 2년 전 손성원 교수는 이미 언급했었다. 경상수지 규모가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올라가다 보니 고스란히 한국의 거시경제 운영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Q > 한은 금리인하 필요, 강력언급 배경은
전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는 상당 부분 시사점을 던져준다. 아직까지 한국은행의 독립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도 물가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인플레 타깃팅은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크게 낮춰야 한다. 손성원 교수는 한국이 이미 선진국이 되기 때문에 금리정책에 있어 제로수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이런 측면에서 전일 금리동결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물론 성장률 3.4%는 잠재성장보다 밑돌 정도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지만 금리의 동결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크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면 금리를 동결해도 실질 금리는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가가 떨어진 만큼 금리를 자연스럽고 내려 실질 금리이자 부담을 중산층 이하에 줄여주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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