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을 비롯한 14개 금융공공기관은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등을 과다하게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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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준 1인당 평균 인건비는 14개 금융공기관이 8천950만 원으로 민간금융사(7천340만 원)보다 평균 22% 높았습니다. 이 중 한국거래소는 1억1300만 원, 한국은행이 9천500만 원, 산업은행도 8천900만 원으로 민간 금융사 대비 최대 40%나 많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인건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민간 증권회사는 증시침체 등으로 평균 인건비가 7천660만 원에서 6천770만 원으로 11.6% 하락한 반면, 증권공공기관은 9천610만 원에서 1억700만 원으로 11.3%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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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다른 민간금융사도 2011년 이후 정체되다가 하락했지만, 금융공기관은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해 민간금융사와 인건비 격차가 2009년 1천만 원에서 2013년에는 1천610만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반면, 근로시간은 지난해(2014년) 기준으로 민간은행이 1일 8시간(9시~18시) 근무제가 정착되어 있는 반면, 국책은행이나 한국거래소 등은 근무시간은 1일 7시간~7시간30분으로 규정하고 운영했습니다.
1인당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금융공기관(394만 원)이 민간금융사(301만 원)보다 30.9% 높았고, 국책은행(537만 원)은 민간은행(421만 원)보다 27.6%, 증권공기관(382만 원)은 민간증권사(181만 원)보다 11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공기관은 독점에 의한 경쟁 부재, 정부의 손실보전, 짧은 근로시간 및 긴 근속연수 등 더 좋은 경영환경과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민간금융사에 비해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상위직으로 갈수록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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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증권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에 따라 민간증권사와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등 인건비 집행실태가 전반적으로 방만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사에 점검대상기관으로 포함된 곳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정책금융공사 등 5개 국책은행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코스콤 등 3개 증권기관,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총 14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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