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국민제안을 접수받는 형태로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국민제안 신청을 받기로 하는 등 고용영향평가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4년간 13개 부처와 6개 자치단체 소관의 90여개 정책과 사업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고 올해는 33개 과제를 평가한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고용부 홈페이지 `고용영향평가 신청` 배너를 통해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궁금한 정부정책을 평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과제는 올해 신설되는 `고용영향평가 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2월 중 평가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이 실시되기 이전에 시행하는 `사전고용영향평가`가 대폭 확대된다. `사전고용영향평가`에는 상황별 고용효과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분석`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집중평가하는 `위험성 평가` 등이 새로 포함됐다.
평가결과는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 컨퍼런스`에서 공개되며 공개토론의 자리도 마련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모든 결과보고서가 고용률 70% 로드맵 홈페이지에서 DB로 구축되며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제안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 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내부의 정책평가 및 컨설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4년 간의 운영 결과,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민들도 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 및 제도들이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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