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에 예측한 경제성장률 5.6%를 전제로 올해 국세 수입을 218조2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예산상의 국세수입 221조1천억 원과 비교하면 3조원 가량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2월 성장률 전망치를 5.6%에서 3.8%로 내리면서 세수 결손 규모는 10월 추산치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4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