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사장 조환익)과 송전탑 항공장애표시등 납품업체인 신성일렉스(사장 주인규)를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부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송전탑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운항자 눈에는 잘 보이도록 하면서,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이 볼 때는 안 보이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지만 항공장애표시등 납품업체가 한국조명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법규가 정한 최소 기준을 무시하고 규정과 다른 저가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제작 납품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는 밀양 주민을 비롯한 송전선로 인근주민들은 송전탑에서 명멸하는 불빛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규격미달의 저가 항공장애표시등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헬기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전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은 최근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을 완공해 12월 말에는 시험송전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위법 상황이 명백한 이상, 조사 결과에 따라 완공 시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규격 미달의 부품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받고 있는 `불빛 스트레스`와 항공기 운항 안전의 측면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한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