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송년 세미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최근 국회 답변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에 대해 국회에 공을 넘겼다”면서 “현행 금산분리 체제로 인해 당장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으로 제2금융권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은 금산분리 완화 이전에라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신 위원장은 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문제에 대해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양사간 통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조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모양새가 좋다”며 “합의만 해서 갖고 오면 통합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실패와 관련해선 “내년에 우리은행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겠다”며 “전에 직을 걸고 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입찰에 교보생명의 참여를 사전에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는 금감원 부원장 인사와 관련해선 “수석부원장 인사검증은 마쳤는 데 나머지 부원장에 대한 검증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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