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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1년새 78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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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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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년 만에 78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898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62.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821조1천억원에서 77조7천억원(9.5%)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565조6천억원(GDP 대비 39.6%)으로 1년 전보다 61조원(12%)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국고채 발행을 37조원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반정부 부채가 크게 늘었지만 OECD 국가 중에선 에스토니아(10%), 룩셈부르크(24%), 멕시코(34%), 노르웨이(34%)에 이어 5번째로 작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6조7천억원으로 17조3천억원(4.4%)이 증가했습니다.
    비금융공기업 중에선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7조9천억원 늘어 가장 많았고 LH 3조원, 한국철도공사 3조원, 한국가스공사 2조2천억원 순이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 등에 힘입어 증가율이 1년 전의 7%에 비해선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재정을 적절히 투입해 경제성장과 세입증대가 재정건전성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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