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우리 경제가 2분기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세 진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하려면 구조개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활성화 노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2014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이와 함께 "행정수요 변화, 지역의 투자유치노력 등을 반영해 교부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이되, 노인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복지 예산 수요를 고려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주 차관은 또 "기업의 투자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가 많을 것"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 중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