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부족 10조…'증세론' 고개

<앵커>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역대 최고치인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부가 증세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 3분기까지 걷어들인 국세수입은 152조6천억원.
이는 연간 예상치의 70.5%에 불과한 실적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무려 5%포인트가 낮습니다.
이 추세라면 8조5천억원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 보다 많은 1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최경환 부총리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가 지난해 보다 조금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수 결손 사태가 이처럼 3년 연속 이어진건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 국세수입이 예산안보다 3조원 적은 218조1천억원에 그칠 것이라며 세수 부족 사태가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점쳤습니다.
내년 예산안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1% 수준으로 주요국에 비해 아직은 양호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재정적자 추세가 지속된다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인터뷰> 김성태 KDI 연구위원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5% 이상으로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되돌리기 힘들어요. 일본도 어느날 갑자기 GDP 대비 7~8% 적자로 가버렸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못벗어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과세 감면 축소같은 조세 지출 절감과 신규세원 발굴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증세를 고려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증세를 해서 수입은 수입대로 노력을 하고 동시에 지출을 잘 건전하게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지 재정지출을 잘 건전화하고 잘 다독거리면 재정적자가 매꿔질 것이라는 논리는 견강부회적인 해석입니다."
일시적인 재정 악화를 감수해서라도 경기 부양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최경환 경제팀.
국가 재정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