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성격을 바꾸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81년 설립된 이후 33년동안 주택구입자금과 서민 전세자금 지원 역할 등을 해온 국민주택기금은 사라지게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기존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은 물론 도시재생 사업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한 것입니다.
기금을 이용해서 기존의 단순 융자 외에 출자나 투자·융자, 보증 등의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기금 관리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기금 운영 전담기관으로 지정되고 그 명칭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뀝니다.
국토부는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하고 기반시설 같은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으로 보조하게 될 것이다"며, " 주택도시기금이 도입되면 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고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사업,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