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에 집단 반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자 기업들이 신청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각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할당량이 부족하면 과징금을 물 수밖에 없어 부담이 커진다며 정부가 기준가격을 낮추고 부족한 배출권을 공급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2일 배출권 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한 공동 논평을 내고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이 부족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정부에 기준가격 만원을 하향 조정하고 부족한 배출권을 공급할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배출전망치가 작게 산정됐으므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조속히 재검증하고 정부의 30%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