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가 수면 위에 올랐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기능 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을 마련해 기능시험 항목을 크게 축소했다.
과거에는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 다소 까다로운 항목들이 많았지만 현행 기능시험은 직선 주행에 자동차 기기 조작 등 간단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어 합격율이 크게 높아졌다.
직진만 할 줄 알면 되는 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기능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서인지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1년 7426건에서 2012년 9,247건으로 24.5% 증가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가 아니라 실행해야”,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잘하고 있다”,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너무 쉬운 기능 시험”,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잘했네”,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안돼!”라는 반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