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금융소비자 보호 심포지엄’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사 CEO,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기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박시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토론에서는 `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적 제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박병원 은행연합회장, 각 금융사 CEO 등이 참석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 문제는 금융당국 기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며 감독당국의 건전성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균형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소비자보호와 건전성감독 부분 간의 협업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특히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고로 금융소비자보호와 분쟁조정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4만4천546건. 연말에는 9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 중 제때 처리되지 못한 건의 비율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 시한인 30일이 넘겨 처리된 접수건의 비율은 지난 2013년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 42.3%로 급증했습니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분쟁조정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임형준 금융감독원 연구위원은 현 분쟁조정 시스템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립해 신속성을 개선하고 유연한 운용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토론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에는 국내외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둔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 금융산업의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한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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