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9.1 부동산 대책이 `반짝 효과`로 그치는 모습입니다.
대책 이후 꾸준히 오르던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점점 빠지고 있는데요
주택시장 거래와 가격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엄수영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우려하던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기자> 9.1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곳은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요.
대책 발표 채 3개월이 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대책 발표 전 시점인 8월부터 지난달까지 꾸준히 늘어났던 강남3구의 일일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이번달들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보다 22% 정도 빠졌습니다.
전체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이번 달 남은 일수가 나흘 정도 임을 감안하면 전체 거래량은 1천500여건 정도 남짓입니다.
서울 지역 전체를 봤을 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9월 거래량이 33% 늘었다가 10월에는 전 달보다 20% 증가했고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291건으로 17% 빠졌습니다.
통상 11월 들어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난해에도 거래량이 감소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7%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거래량이 17%나 급감한 것입니다.
<앵커> 올해도 이제 다음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올 초만 해도 주택시장 분위기 좋지 않았나요?
서울 뿐 아니라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어떤가요?
<기자> 올해 들어 부동산 대책은 3차례에 걸쳐 나왔습니다.
특히 9.1부동산 대책 등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이어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주택시장도 상승세를 탔는데요,
지난달까지 누적된 전국 주택 거래량은 81만8천건으로, 2006년 조사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0월 거래량도 10만8천721건으로 매년 10월 실적만 놓고 보면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주 한 포럼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이 회복 초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인터뷰 화면 함께 보시죠.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송도·연세 글로벌 리더스 포럼)
"10월 거래량은 10만 9천호 정로도 조사한 이래 최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상황이고 거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을 지금까지는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또 "올해 들어 10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82만건이고, 연말까지는 95만건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거래량 증가가 예년보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최근 주춤한 모습에는 우려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올해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전국 아파트 가격은 1% 밖에 안 올랐지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데 의미가 있다.
비록 저가매물과 급매물 위주로 소진돼 왔지만 향후에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제값을 주고 집을 사야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동반될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그렇지만 10월 이후에는 거래량이 주춤하면서 사실상 약간 보합세 국면을 펼친다고 할 수 있는데이런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어느정도 수명을 다해서 다소 위축되는 국면이라고 볼수도 있구요."
<앵커> 정부는 주택시장이 회복 초기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정작 시장은 다시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도 빠지기 시작했다면서요?
<기자> 특히 호가가 뛰면서 시장 회복세를 이끈 재건축 단지부터 소강상태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43㎡의 경우, 지난 8월 초 6억 4천500만원에서 9월 중순 6억 7천만원으로 올랐지만 이달 초 6억 4천만원으로 9.1대책 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7.24 부동산 대책을 한달여 앞둔 시점부터 쭉 오르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22주만에 하락전환된 데 이어 이번 주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가장 최근의 대책이었고 또 초기에 효과가 크게 나타났던 9.1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건 무엇인가요?
<기자>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부동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으면서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3법 처리가 또 다시 미뤄지면서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 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용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야당이 전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일정에도 큰 차질을 빚어졌습니다.
당초 국토위는 어제와 오늘 잇따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이틀째 파행을 겪으면서 오늘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야당이 전월세 안정화 법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야당은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재계약을 해줘야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인터뷰>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계약갱신 청구권을 야당에서 계속 주장 하는데 그것은 정부입장에서는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여전히 연내 부동산3법 처리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 법안에 대한 의견이 통일된데다,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측 생각은 다릅니다.
국토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실 관계자는 "당내 분양가상한제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야당의 마지막 카드인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정부가 거부하면 다른 법안 처리도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법안을 놓고 여전히 대치중인 정부와 야당.
예산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기자> 보신 것 처럼 주택시장은 올 연말이 고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수 차례 강조해왔는데요.
특히 9.1대책 이후 회복세를 타던 주택시장이 정부의 후속 입법이 늦어지고 내수 경기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으면서 신규 분양시장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요, 그만큼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엄수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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