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임대주택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달만에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회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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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무용지물, 법정처리 시한을 일주일 앞둔 내년 예산을 비롯해 경제법안 처리와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 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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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우려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적정 수익을 통한 시장기능 회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오히려 적정한 수익율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도 얻을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저금리 고착화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지속될 거라며 시장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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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빨리 또 충분히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다 다양하고 획기적인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발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은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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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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