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우리나라에도 있을까?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제도가 완전히 폐지돼 화제다.

21일(현지시간) 영국의 한 매체는 “중국 정부가 시장개혁을 위해 이번 주 내로 소금 전매제도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소금 독점권을 내려놓는 이유로는 예전 같지 않은 전매 수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소금이 중요한 국가 재정 수입 중 하나였지만 근래 들어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소금 전매를 담당하는 중국염업총공사는 2012년에 7억2000만위안(약 13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충선왕 때 소금전매제도인 각염법이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각염법은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에게 제대로 소금을 내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큰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조선 태조 때 관리들의 전횡을 막는 개선된 제도가 실시됐지만 여전히 가난한 백성은 소금 한 톨 입에 대기 쉽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19세기 다산 정약용이 소금 행정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 무산됐다.

이번 중국 정부의 소금 전매제 폐지로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은 정부 대신 시장에 직접 소금을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역 소금 생산업자들은 납품처 다변화로 수익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그 오랜 시간 독점해왔다니..",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정부에서 관리했었구나",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이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겠네", "중국 소금 전매제 폐지, 우리나라에서도 잠시 했었다니 신기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소금 전매제 폐지를 통해 중국정부는 2016년부터 소금가격을 자유화하고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허가도 허용할 예정이다.

(사진=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