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다음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늘 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을 별도 세목으로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종교인의 의견수렴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석훈 기재위 여당 간사는 "종교인 과세는 다음주 초까지 간담회를 가지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 대부분의 찬성이 있지만 10% 일부 반대가 있다"며 "간담회를 한번 가져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소위는 지난해에도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해 종교인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세소위는 오후 회의에서 법인세 심사와 관련해 기제출된 개정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할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논의는 법안에 대한 1차 심의를 거쳐 비쟁점법안을 처리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전 세계적 추세에 반하고 경기회복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전제하지 않는 세법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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